메타·구글·틱톡, 캘리포니아 청소년법 제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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핵심 요약

세 플랫폼이 16세 미만의 자동재생·개인화 피드를 제한하는 캘리포니아주법의 시행 중단을 요구했다.

메타·구글·틱톡, 캘리포니아 청소년법 제소 — 기사 주제를 표현한 AI 생성 개념 삽화
AI 생성 개념 삽화 · 실제 사건을 촬영한 사진이 아닙니다.

메타(Meta)와 구글(Google), 틱톡(TikTok)이 16세 미만 이용자의 자동재생 영상과 개인화 피드를 제한하는 캘리포니아주법 AB 1709의 시행을 막아 달라며 주 법무장관 롭 본타를 각각 제소했다.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개빈 뉴섬 주지사가 9월 서명한 이 법은 새해 초 시행될 예정이다.1

AB 1709는 플랫폼이 해당 기능을 끄지 않으면 미성년자 계정을 삭제하도록 요구하며, 위반 시 영향을 받은 이용자 1명당 최대 5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. 세 회사는 콘텐츠 표시·편집 방식을 제한해 미국 수정헌법 제1조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. 메타는 통신품위법 230조가 주법보다 우선한다는 주장도 폈다.

구글은 유튜브(YouTube)의 미성년자 계정에서 자동재생이 기본적으로 꺼져 있고, 부모가 쇼츠(Shorts) 접근도 차단할 수 있다며 부모의 선택권을 강조했다. 반면 전자프런티어재단(EFF)은 법 시행에 필요한 연령 확인이 모든 이용자의 정보 수집을 늘리고 익명성을 해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. 본타 법무장관 측은 소장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.

Footnotes

  1. TechCrunch, Meta, Google, and TikTok sue California AG over teen social media law 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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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
  1. Meta, Google, and TikTok sue California AG over teen social media law — TechCrunch · 자료: 2026. 11. 6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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